안녕하세요 박사아들 입니다.
오늘은안심전세포털에서 전세사기 예방하는 안심전세앱(App)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무려 총2조에 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건수도 증가하고,피해금액 또한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모아온 돈을 전세자금으로 넣으신 사회초년생들은 더욱더 조심해야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의 비중이
사회초년생이 절반을 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매우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데요
"빌라왕" "깡통전세" 지금도 뉴스를 보면 메인을 장식하고있고 여전히 전국각지에서 전세사기가 터지고있으며 내가사는 지역은 괜찮겟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 들은 없으실꺼라봅니다.
대대적으로 정책이 바뀌어야된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의식속에 자리잡고있을껀데요
단, 전세사기의 유형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에
더더욱 전세사기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안심전세포털의 플랫폼인
안심전세앱(App)을 통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UG안심전세APP 살펴보기
안심전세포털은 내가 세입자입장에서 안전한 전세계약일까?
확인하여 미리 전세사기를 예방할수있도록
안심전세앱(App)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배포하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22,9,1대책)으로
국토교통부,hug(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이 협심하여 만든 전세사기방지 예방 플랫폼입니다.
안심전세앱(App)은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눈에 보기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1.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를 통합적으로 제공
- 다세대/연립/50세대 미만apt 평형별 매매시세를 제공
- 지역별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을 공개
-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적 전세보증금 수준을 진단해줌
- 검색한 주택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2.집주인 즉 임대인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이력 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 가입금지 여부
- 악성임대임 (hug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여부
- 임대인 체납이력(2023.07월 이후)확인
3.전세계약 후 에도 등기변동 알람
-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주택의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열람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시 2년 6개월 간 등기변동 사항 무료열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시 (1,000원) , 건축물대장(무료)
4.부가기능(무료 법률상단)이 있습니다.
※ 집주인 정보 제공 방식 ※
1 -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
2 -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되는 방식
3 -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 입차인 앱에서 조회 가능
(국회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 통과 이후)
HUG 안심전세앱(APP) 사용설명
step1 메인화면
안심전세앱(App)은
1.주택의 시세조회/위험성진단
2.집주인조회
3.전세계약셀프테스트
4.전세보증보험가입 신청
5.1:1 법률상담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있습니다.
step1 메인화면
안심전세앱(App)은
1.주택의 시세조회/위험성진단
2.집주인조회
3.전세계약셀프테스트
4.전세보증보험가입 신청
5.1:1 법률상담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있습니다.
step3 시세검색 결과1
대상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조지표 확인이 가능하고 매매시세 대비 경매 낙찰가율의 그래프표시로
만에하나 세입자인 내가 들어가있는 집의 경매물권으로 나올시에 미리알아볼수있는 점이 장점이라고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그리고 전세 실거래가 정보를 주변유사주택의 거래내용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권리침해 여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step4 시세검색 결과2
step5 자가진단
내가 세입자로 입주하게될 집을 미리 점검이 가능하여
입주일과 보증금액을 입력하고
근저당권등이 설정된경우 설정금액과 설정일을 입력
입력된 보증금과 근저당권,조회된 매매시세와 경매 낙찰가율등으로고 진단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step6 결제진단1
step8 결제진단3
step8 집주인 조회1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정보제공 등 동의 후 조회 시
휴대전화번호인증을 통하여 집주인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이가능하며
안심전세앱(App)은 집주인조회/시세조회/자가진단을 이용하실수있습니다.
Q&A
사기의심사례의 경우,
건건이 분석하여 고발조치 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접수된 자료를 국토부와 경찰청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피해사례가 모이면 동일한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나오거나,
동일한 피해유형이 반복되는 등 유의미한 자료가 되며,
이를 유관기관인 국토부나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개별 수사를 위해서는
피해내용을 경찰에 직접 문의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에 대한 조건 및 특별한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보통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의심사례 접수가 같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상담시 진행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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